법령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도1239 판결
[폭발물사용음모][공2001.9.1.(137),1898] 폭발물사용음모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9. 자 96모72 결정
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10.1.(19),2953]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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